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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또 '기본사회' 꺼내…사법리스크 모면 위한 잔꾀"

경계영 기자I 2023.01.12 11:17:40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무책임하게 필요성만 나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돌고 돌아 또 다시 ‘기본’과 ‘개헌’을 꺼내든 것은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협치’ ‘협력’ ‘상생’이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채 오로지 민주당식, 이재명식으로 바꾸겠다는 일방선언이나 다름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과정을 두고 ‘야당 말살 책동’이라는 변함없는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비협조적 언행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주장한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에도 불쑥 꺼냈다”며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넘겨질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에 대해 그는 “현실적 재원 마련 방안은 어디에도 없이 무책임하게 ‘막대한 재정’의 필요성만을 나열하기 바빴다”며 “그저 이재명식 포퓰리즘을 위해 재원 마련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협박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양 수석대변인은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서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 움켜쥐고선 ‘개헌 블랙홀’ 소용돌이로 끌어들여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포석일 뿐”이라며 “국민께 거듭 의견을 구하고 여론을 수렴해 치밀하고도 면밀한 논의가 선행되고 나서 신중히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 ‘개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해 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국민께 여전히 실망감만 안겨드렸다”며 “먼저 자신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명백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순서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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