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검수완박, 이제는 文 대통령이 막아서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체계를 흔들며 범죄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더해줄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허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이 어제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로 했다”며 “애당초 그래도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분연히 일어설 것을 촉구했지만 172명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니,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이제는 앞으로의 희망과 기대도 무참히 짓밟아버린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민주당의 폭주, 오만과 독선, 민생 외면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며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서두르고 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임기 말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말에도,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당의 어긋난 선택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막아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찬반을 밝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그럴싸한 핑계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허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하명(下命)하지 않았는가”라며 “부디 떠나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13일 사의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의 입법 당론 채택 뒤 하루 만에 나온 검찰 내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과거 윤 당선인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등에 참여해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다.

특히 이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