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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첨단 항행안전시설 구축…4766억 예산 투입

하지나 기자I 2021.11.02 11:09:14

국토부,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 확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항공교통에 대비, 첨단 항행안전시설 개발·구축 등 발전을 위한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마련하고 지난 1일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항행안전시설은 통신, 인공위성, 불빛, 전파 등을 이용해 항공기이착륙 등 운항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안전 시설로,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공에서는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의 84만대 수준에서 2025년까지 100만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항행안전시설이 필요하다.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은 △첨단 항행시스템 개발구축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국제기술 표준화 및 해외진출 △지속추진 기반조성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7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ASS)개발을 추진해 2022년 말부터 대국민 공개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2023년부터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적기에 개발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의 제4활주로 신설에 따라 최고의 활주로 운영등급 확보와 유지를 위해 공항감시시설 등을 확충하고, 최근 원격 조종 무인기가 민간 영역을 비행할 경우를 대비해 유·무인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주파수 지정 등 무인기 원격조종시스템 기술의 표준화를 시행한다.

이어 항행안전시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항공수요 회복시기 등 감안해 중량과 운항거리에 따른 산정방식(ICAO 방식)으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징수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항행안전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세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어 우리도 경쟁에 앞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TF) 구성, 법적 근거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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