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 코로나로 고통…추경으로 두텁게 지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소상공인들 관련 법안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주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맞이한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다.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됐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됐다”고 격려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