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우조선 조속한 정상화 장담하기 어렵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대우조선해양은 조속한 정상화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대우조선의 정상화 여부는 업종 특성상 신규수주 등 시황 회복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목표가 5조3000억원이나 이행실적이 2조원 수준으로 다소 저조하다”며 “인적자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나 거제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매각의 어려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자회사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여부에 대해 채권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현재는 대우조선을 포함한 모든 조선사가 극심한 불황을 맞아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등 M&A 추진 여건이 안 된다”며 “산업구조 개편보다는 과잉공급능력 감축 등을 위한 개별기업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동조선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은 올해 3분기(7~9월)중 실사 등을 통해 성동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을 전면 재점검해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근본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황, 일감확보 실적, 인력감축 등 자구계획 이행, 유동성 전망, 경쟁력 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스 선주사의 원유운반선 5척 건조계약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서는 “성동조선은 추가 자금 지원 없이 기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가능하다”며 “회사의 다운사이징 및 자구계획이 충실히 실행되고 적정 수주실적을 달성할 경우 자금부족 없이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주부진 지속에 따른 일감 소진으로 생산현장의 동요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건조중인 선박의 RG익스포져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조업물량 확보를 통한 공정 안정화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말 기준 성동조선의 채권단 RG 잔액은 3535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최 후보자는 “중소조선사의 구조조정이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조조정을 소홀히 해 도산한다면 고용창출 여건 자체가 상실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중소조선사가 인적ㆍ물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조선업 시황회복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고용전환 등 실업대책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기업구조조정은 계속기업가치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해 기업을 존속시키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질 때 국가의 자원이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배분되어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새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매몰되면서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추진동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의에는 “조선ㆍ해운 업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선ㆍ해운사는 경영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이미 마련된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입장으로는 “해양산업에 대한 체계적·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약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기재부를 비롯해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기업구조조정 원칙을 두고는 △적시에 △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시장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 주도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획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