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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반성장범위 교육·의료·금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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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2.08.30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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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기업 등에만 초점 맞춰온 탓 제조업에 치중돼 있어"
대기업은 인센티브, 중기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제안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제조업 위주로 추진해 온 동반성장의 범위를 금융과 의료, 교육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동반성장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하반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반성장은 기업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하고, 동반성장의 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의료·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경부 동반성장팀 관계자는 “그동안 수·위탁기업, 하도급거래 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본적으로 동반성장은 제조업 쪽에 치중돼 있었다”며 “불공정거래가 있는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을 확대해나간다는 취지로 내달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바라는 동반성장 정책 방향도 주목됐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장은 “대기업들은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정책보다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포지티브형 정책을 희망한다”며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둬 미래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시장 불균형, 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 등 경제 3불(不)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은행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법제화,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하 등의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유통분야의 동반성장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대형유통업체로의 과도한 집중은 규제가 필요하고,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소업체의 조직화를 통한 제조업체와의 도매 물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동반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내달 동반성장주간(9.26~28)행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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