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저축은행 정책·감독 결정라인에 있던 전직 장관급 5명, 현직 장관급 3명을 증인석에 세운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누적된 부실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여야간 `정치 공방`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 청문회 전·현직 장관 8명 증인 출석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34명)과 참고인(2명)은 총 34명이다.
현직 장관급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3명이다. 전직 장관급 인사로는 진념·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5명이 출석한다. ★ 아래 표 참조
정치권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사안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저축은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총망라한다.
진념·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시절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2000만원 → 5000만원)과 저축은행 명칭변경(상호신용금고 → 상호저축은행)부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저축은행간 인수 허용조치·`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 이명박 정권 후 저축은행 규제 완화 조치 등이 대상이다.
청문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무위 회의실에서 금융위·금감원 등 관련 부처들의 업무보고로 시작되며, 오후 2시부터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증인 심문절차로 본격화된다. 진념·이헌재 전 부총리와 윤증현 장관은 20일,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21일 청문회만 참석하며,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들은 이틀 모두 참석한다.
◇ 청문회 파행 가능성도..이헌재 전 부총리 출석 여부 `촉각`
청문회 취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들 부실을 초래한 원인을 따져보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 하지만 부실 원인과 책임 소재가 광범위하고 부동산 경기 부침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무자르듯 명쾌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 또 은행권과 비교해 제2금융권은 국가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정부 부처 수장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 관여하지 않아 증인들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가 쉽지 않다.
이런 배경탓에 청문회가 취지와 달리 여야간 정치 공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 여야 국회의원들은 부실 책임소재를 두고 이명박 정권이냐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냐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치권의 핵심 타깃도 여권은 이헌재 전 부총리, 야권은 윤증현 장관에게 향하고 있다.
특히 이헌재 전 부총리의 청문회 출석 여부는 청문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지 여부를 좌우하는 일차 변수로 지목된다.
청문회 야당 간사를 맡은 우제창 의원측은 "증인출석을 위해서는 일주일전 증인 출석 요청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헌재 전 부총리에게만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불출석하더라도 고발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헌재 전 부총리가 불참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념 전 부총리도 이헌재 부총리가 불참할 경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민주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장을 통해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허태열 정무위원장(한나라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 의원측은 "이 전 부총리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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