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北 반발과 제안... 물타기? 진짜 억울해서?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우리 정부가 20일 오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중어뢰 수중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공식발표하자 북한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이는 "남측의 날조극"이며 따라서 대북제재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하겠다며 강수로 맞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측에 파견하겠다는 다소 선제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왜일까?

◇ `물타기?` 아니면 `결백입증` 위해?

북한은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검열단을 남측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가 시작된 지 30분만에 나온 북측 반응이다. 이미 발표 내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일단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쪽은 이를 북측의 물타기로 보고 있다. 반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상징하는 검열단을 보내는 동시에 남측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통해 합조단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회부 준비를 앞두고, 합조단의 증거와 논리를 반박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막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것.

반면 합조단 결과의 신뢰성에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이 소명을 통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측은 남측이 제시한 증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명까지 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려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후속조치로 검열단 파견과 관련된 절차 문제 협의를 위해 실무회담 등을 제안해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국방위원회의 이같은 제의를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부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 정부 "유엔사 조사 후 대응"

우리 정부는 일단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그 절차에 따르겠다"(청와대 박선규 대변인)는 입장이다.

박정이 합조단 공동단장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전상태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유엔사 정전위가 편성돼 있다"면서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북한과 어떻게 연루됐냐는 정전위서 판단하고 판단결과를 갖고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장 북측의 제안에 직접 응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백학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진실이 무엇이든)"북한은 북한대로 천안함 사건을 자기네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은 가깝게는 남측 지방선거를 포함해 북핵, 남북관계, 한중간 외교마찰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 문제 등 모든 것이 얽혀있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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