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전국 최초 '양육친화주택' 도입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난임부부 지원으로 시작해 임산부·다자녀 가족·신혼부부 등으로 확대돼 온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이 주거 대책까지 확대된다.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양육 인프라를 품은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 금천구 시흥동, 동대문구 용두동 등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와 ‘돌봄’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최장 12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사랑홈을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를 고급화한다. 또 서울형 키즈카페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 등의 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아이사랑홈을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하며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복합문화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층~16층, 총 38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등 2개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양육인프라 구상안. (자료=서울시)

지역거점형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착공 목표다. 또 지역사회통합형은 100가구 미만으로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한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에 지을 계획이며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 1명은 6년, 2명 이상은 12년 등 차등 적용하고,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공유지, 기부채납지 및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또 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내년부터 민간 공급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인증 아파트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양육자와 아이,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