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수석 협의…北 핵사용 조건 법제화에 "심각한 위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북핵수석대표가 22일 조찬 협의를 하고 최근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사진=외교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조찬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북핵 문제 관련 한미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 제정을 통해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사용 의도를 노골화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했는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포괄적인 핵 선제공격 조건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최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이 재강조된 것을 평가하면서,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견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대해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