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카드 캐시백 혜택, ‘몰아주고 당겨쓰기’ 꼼수 나올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 캐시백 예산으로만 1조 1000억원을 배정해 11조원 규모의 추가 소비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인데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사용처를 제외했고 명품매장 등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 서로 카드를 몰아서 쓰거나 예정보다 앞당겨 사용할 경우 소비 진작이 아닌 대체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쇼핑을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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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내수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8월부터 월별 카드사용액이 3% 이상 늘었을 경우 추가 증가분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 153만원을 썼다면 3% 증가분(3만원)을 제외한 50만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사업 기간은 일단 3개월 진행 후 집행 상황을 봐가며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1조 1000억원이다. 11조원 규모의 카드 추가 사용에 대한 캐시백을 추진하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수출·투자는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소비는 보복 소비가 일어나도 코로나 이전 회복이 안 돼 소비력의 항구적 훼손이 우려된다”며 “11조원 정도의 소비가 이뤄지면 소비력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이번 캐시백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인데 이중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했던 곳은 빼고 식당 등 대면서비스 업종 위주 소비 진작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면세점이나 아웃렛은 제외하는지 또는 대형마트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지 여부 등 세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 중이다. 어느 브랜드를 명품으로 정할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명품전문매장도 구분이 모호하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명품전문매장은 면세점이나 프리미엄 아웃렛 입점, 청담동 같이 일부 오프라인에 있는 경우도 있다”며 “명품 기준은 통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보다 300만원 더 긁어야 30만원 환급

캐시백 한도는 1인당 한달에 10만원씩, 총 30만원이다. 30만원을 환급 받으려면 석달간 2분기보다 300만원의 카드를 긁어야 하는 셈이다. 고소득층이 아닌 일반 직장인이 10% 혜택을 받기 위해 300만원을 추가 소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캐시백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4명으로 이뤄진 한 가족이 구성원 중 한명의 카드만 몰아서 쓸 경우 사용액이 2분기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사용액 집계는 하나가 아닌 전체 카드 실적을 모으기 때문에 각자 다른 브랜드 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갖고 다니면 별다른 제약도 없다. 이렇게 되면 추가 소비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힘들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카드에 명의자 이름이 된 사람이 쓰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자기 카드를 자기가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제도를 구상했고 비대면 서비스시장에서 대면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타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말이나 내년에 예정된 소비를 앞당길 여지도 충분하다. 가전이나 가구 등의 구매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기 위해 8~10월 중 미리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추가 소비라고 보기에는 힘들뿐 아니라 캐시백 사업이 끝나고 소비 절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를 깎아준다고 해서 더 소비할 요인이 크지 않고 (나중에 예정된 소비를) 3분기에 당겨 쓸 수도 있다”며 “캐시백이 추가 소비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1조원 가량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