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文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28% vs ‘못한다’ 3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범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포함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33%로 집계됐다. 다만 긍정/부정 응답률 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12%),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등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갤럽은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가 44%였으나 올해 1월 24%로 크게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28%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률은 주택 보유 상태와 무관하게 비슷하지만, 부정률은 비보유·1채 보유자(30%·32%)보다 2채 이상 보유자(46%)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을 놓고는 ‘더 강화해야 한다’와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이 41%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선 34%가 ‘오를 것’, 26%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갤럽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2%포인트 줄었고, ‘내릴 것’은 7%포인트 늘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었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15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