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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단가 1kg당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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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0.10.18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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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 강에 적용될 총인(T-P)에 관한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가 1㎏당 2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총인은 하천, 호소(호수·늪·소택·습원)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뜻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총인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토록 했다.

총량초과부과금제도란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정해진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배출이익 등을 고려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9일까지며, 환경부는 이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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