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기획제작팀] 최근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두었던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존의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가능했던 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일반 투자자들도 가능하게 해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꾀하고자 하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과연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저렴한 의료비의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론자의 우려대로 의료비가 폭등해 서민들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될 것인가?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vs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제공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주장하는 최광 교수(한국외대 경제학과)와 도입 이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대학생들이 만나 팽팽한 논쟁을 벌인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오늘 (25일) 저녁 8시, 이데일리 TV (스카이라이프 525번, 지역케이블은 해당 지역 케이블사에 문의)에서 방송되는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공동제작 자유기업원)>에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