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 당초보다 1.8조 증가.."국채발행 줄인다"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법인세·소득세 추가인하가 유예되고 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예산이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계획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예결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은 196조8820억원으로 당초 정부제출안(195조450억원)보다 1조8370억원이 늘어났다. 특별회계 국세(6조9650억원)를 포함한 전체 세입예산도 203조8472억원으로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462억원과 1조4656억원 늘어났다. 최고 소득구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인하되지 않고 현행대로 35%와 22%로 유지되는 데다, 경제전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경제전망 상향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7134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TV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 대상이 당초 정부 발의보다 축소되면서 개별소비세수는 768억원 줄었다.

예결산 소위는 정부측에게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분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세입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데 활용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결산 소위의 부대의견에 바인딩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