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시내망·800Mhz 독점 해결해야"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향후 통신시장 구조개편을 위해선 KT(030200)의 시내망 분리와 SK텔레콤(017670)의 800MHz 독점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시장지배력 가지고 있는 KT와 SK텔레콤의 구조개편 없이는 MB정부에서 내건 통신요금 인하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 사무총장은 "통신시장 구조개편은 KT의 시내망에 대한 구조적 분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SK텔레콤이 800MHz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사례도 들어 브리티시텔레콤(BT)에서 유선부분이 분리되어 오픈리치가 생기면서 통신서비스 평균비용이 가구당 30파운드 정도 감소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즉 KT의 유선망이 분리되어야 통신비가 절감되고 경쟁이 촉진된다는 분석이다.

성 사무총장은 반면 "거대MSO 사업자의 케이블망은 추후 논란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 시점에서는 논의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김춘식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도  "통신시장 구조개편은 시장의 경쟁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의 희귀자원 선점과 자연독점 현상으로 인해 비용우위를 가지는 KT의 시내망과 SK텔레콤의 800MHz 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당초 예정과 달리 SK텔레콤·LG텔레콤·하나로텔레콤 등 사업자 측에서 아무도 참여치 않아 '반쪽 토론회'라는 평가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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