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국인 투자 1.6조 `허공에`

[edaily 하수정기자] 14억달러(1조6000억원)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지자체등 관계기관의 협조부족 및 주민 반대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투자를 밀착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31건(36%)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금액상으로 보면 23억30만달러로 전체 금액의 43%에 해당한다. 지난 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도입된 PM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총 86건, 53억3360만달러로 이중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수는 55건에 금액상으로 30억2990만달러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31건중 16건, 8억7200만달러 규모가 의사결정지연등 외국인 투자자의 사정에서 비롯됐으며 나머지 15건, 14억3160만달러는 주민반대나 인허가 문제 등 국내 사정때문에 답보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서 의원이 제시한 예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A사는 3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국내에 정밀화학 제품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녹지의 공장부지 전환등 문제에 대한 울산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또 싱가포르의 B사는 3억달러를 들여 통영에 해양스포츠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사업예정지의 어업구너 보상 및 각종 인허가 문제로 인해 해상수산청과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미국의 C사도 경북에 2억달러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매립장 설비 반대에 부딪혀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PM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후속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