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가능할까

[edaily 김춘동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다소 회의적이다. 정부가 2일 SOC 투자확대와 주택건설·수요창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경기 연착륙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건설업계나 주식시장이나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안정에서 부양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경기 급랭 조짐 정부는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지지부진 한 가운데 건설경기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연착륙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내수와 고용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가 급랭할 경우 그나마 회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고, 경제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배어있다. 실제로 최근 건설수주가 급감하면서 건설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건설기성은 9.4% 증가한 반면 건설수주는 24%나 급감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하반기 건설투자는 감소세로 전환해 올해 전체적으로도 1%대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내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7.6% 성장했던 건설경기가 올해 1.5% 내외로 증가로 둔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2%포인트나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문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7.5~9.0% 증가하거나 민간소비가 1.5~1.9%의 추가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의 경우 특히 고용효과가 커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조성익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건설경기가 작년 4분기 이후 침체를 보이면서 올해 4분기부터는 건설기성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며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건설경기가 둔화되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하락 방지용 이번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와 주택건설·수요창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SOC 투자를 추가로 2조원 확대하고,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실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임차·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하지만 당장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해제 등 업계가 당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원책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당장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인다"며 "연착륙을 위한 장단기 대책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데 단기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건설업계가 느끼는 경기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며, 4분기에는 도산하는 업체들도 늘어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부문에서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책 `부양`으로 선회?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이번 연착륙 대책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안정에서 부양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경기가 급랭하면서 부동산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영준 동원증권 연구원은 "작년 10.29대책과 비교할 때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비춰질 수 있다"며 "경기 부양정책이 강하게 나오면 경기변동성만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은 한투증권 연구원도 "과거 SOC 확대정책을 지양하겠다고 했던 입장과 많이 배치된다"며 "정책이 극과 극을 달리면서 일관된 모습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 국장은 "부동산투기가 아직 진정된 것은 아니며, 고삐를 풀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 10.29대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착륙대책을 마련했다"며 설명했다. ◇연착륙 가능성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우선 이번 대책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10.29대책의 근간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며, 하반기 건설경기가 빠르게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해 작년 건설경기가 너무 과열된 만큼 조정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건설경기는 과도하게 과열된 반면 올해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번 연착륙 대책으로 올해 건설투자가 3~4% 수준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총족시켜주기도 어렵고, 작년 수준의 건설경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택지공급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하반기 어느 정도의 연착륙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연착륙 대책의 출발 자체가 부동산 가격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흐름을 되돌려 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