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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산·학·연 각계 전문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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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CPTPP 가입,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등 아태 무역질서를 둘러싼 당면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등 산업 안보 중심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여 본부장은 “자문위원들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통상·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식견을 수시로 전달해 달라”며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안덕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통상 이슈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이 본격화하고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꼽았다. 안 위원장은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지속하며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 통상 정책도 FTA 협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보다 고차원적 접근과 안보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탄소중립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연계한 통상 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3~4월 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공급망과 아·태 지역 통상질서 변화 대응에 있어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CPTPP 가입 추진 등 메가 FTA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멕시코·메르코수르 등 신흥 시장과의 FTA 확대, 디지털, 환경·기후변화 등 신(新) 통상이슈 대응을 핵심 목표로 전략적 FTA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WTO 개혁을 위해 공조하고, 보건·환경·디지털 등 신규범 관련 WTO 협상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