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재난지원금, 소득 줄어든 하위 80%만 지원해야”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 등을) 고려해서 소득 1~4분위(하위 80%)까지 지원하고 5분위(상위 20%)는 사회적 양보하는 게 어떤지 판단했다”며 전국민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총액 내에서 (증액으로) 정리하면 그에 따라 집행할 각오가 있다”며 증액 검토를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소득 분위별로 보니 1~4분위는 소득이 확실히 줄었고 고통스러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어 의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도 돕고 국민 위로금도 주고 하려면 양쪽 공격을 받는다”며 전국민 지원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두터운 지원. 내수 경제나 골목 경제 (활성화) 마중물, 집단적인 재난위로금 성격을 담았다”며 “토대가 무너졌다고 절규하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접종 관련이 급하고 그럼에도 여력이 있으면 국민 위로금 지원하는 것이 순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도 소득 줄지 않은 분들께 지원하는 걸 보통 국민이 어떻게 볼까 해서 기준을 정했다”며 “(이 자리에서) 보편, 선별 논쟁을 (벌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조치가 강화함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지원은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어제도 많은 의원들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지적했다”며 “(추경안) 총액 내에서 예결위서 정리를 해주면 그에 따라 집행할 각오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추경안과 관련해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에 대해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채를 추가 상환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 초과세수 31조 5000억원과 작년에서 넘어온 세계잉여금 1조 70000억원이 추경 재원”이라며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최소한만 반영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