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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최대 900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최대 2배(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 가구(연봉 약 1억원)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다. 캐시백은 1인당 최대 30만원(3개월간 월 10만원) 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4인 가족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020만원(희망회복자금 1800만원+재난지원금 100만원+캐시백 1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기준·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8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보상도 이뤄진다. 손실보상 총 규모는 6000억원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인당 손실보상 규모는 향후 방역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희망회복자금 등 각종 지원을 모두 더하면 최대 2000만원 안팎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건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80% 선별지원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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