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2차 전국민지원금” Vs “빚더미 눈덩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국가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쓸지를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금주에 열린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재정 집행을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재정당국은 불어나는 나랏빚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文대통령 “더 과감한 재정 필요”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는 27일 개최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체다.

이번 회의의 쟁점은 코로나19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지 여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67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역대 최대 확장재정(총지출 증가율 8.9%)이 적용된 2021년도 예산안으로 이어졌다. 4차례 추경을 거치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까지 증가했다.

정치권은 앞으로도 확장재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소급 적용을 반영한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법제화가 되면 별도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내수진작을 위한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전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문 대통령도 코로나에서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확장재정 기조 바뀌나…당정청 의견조율 관건

관건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정청 간 의견 조율을 할지다. 재정당국은 적극적 재정 운영과 함께 재정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5년새 410조 1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전국민 위로금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 12월에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발표하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같은 재정준칙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 3월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총량관리가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