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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 주도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이 LH 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 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면서 “수차 지적했지만, LH 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거기에다가 LH 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며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토부와 LH는 수사 대상인데, LH 사장 출신이 국토부 장관이고 그런 국토부가 주도하는 조사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나. LH 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LH를 개혁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