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처리될 듯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오는 2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20일 전체회의를 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증세 논란이 있지만 ‘조세공백’을 우려하는 여러 의원이 있어 (전체회의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는 지난 8월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94원을 과세하자는 조세소위원회 대안(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 격론을 펼쳤지만 ‘서민증세 논란’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조세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일반담배 90% 수준까지 세금을 올리자는 안이 거론됐다.

필립모리스 측은 궐련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스틱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아이코스는 세금과 무관하게 궐련과 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한번 논란이 됐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 해외사례’ 자료를 보면 궐련대비 아이코스 세금비중이 0%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판매되는 아이코스와 해당 국가의 일반담배 판매 가격은 각각 △(각국통화기준) 34, 34 △40, 40 △360, 350 등으로 같거나 비슷하다. 세금비중이 높은 러시아(57%), 스페인(46%), 포르투갈(46%) 등에서는 각각 △155, 150 △4.95, 4.85 △4.9, 4.7로 일반담배보다 낮았다.

기획재정부가 필립모리스코리아 측에서 받은 ‘궐련형 전자담배 해외사례’ 자료. 우상단에 ‘세금과 가격 무관’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이데일리DB

동시에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제출한 자료가 해외 세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재위가 정일우 필립모리스코리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해외 출장을 사유로 국감장 출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자를 불러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간사위원 측 관계자는 “정 대표의 국감 출석은 무산됐지만 실무진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필립모리스 실무진을 상대로 허위문서 작성 등에 대해 질의한 후 같은 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을 처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