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박근혜정부 또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부문 개혁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부문 구조개혁에 동참해 함께 고통을 분담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담화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하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노·사·정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첫단추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부진하다. 최근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공공분야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최종 도입 완료한 기관은 전체 316곳 중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도 허점투성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사실상 ‘하나마나’한 개혁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공기업 구조개혁 또한 부채줄이기에 급급해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민간기능과 충돌부문,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컨센서스를 가지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 “부채감축은 정권에 따라서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등 연속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일괄적인 부채감축으로 정작 필요한 공공사업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가고, 총선이 끝나면 또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상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이 더딘 데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을 비롯해 잇따른 위기상황때마다 관리 능력에 허점을 드러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소통문제와 리더십부재 논란도 결국 위기관리 능력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의 성격상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한다.이번 정권내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논의의 장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현실성 있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한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은 맞지만 구조개혁은 본래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성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정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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