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노동개혁 약속 시한내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몇십 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국민이 염원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노동개혁의 약속시한 내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이 금주 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논의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나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여야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국정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이뤘다”며 “대화와 협력 분위기로 후속조치 실행이 이뤄지도록 해 복잡하게 얽힌 우리 사회의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에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하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겠다”고 진단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등의 조속히 통과 및 중동 등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도 근본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되겠다”며 “다시 말하면 서비스업의 획기적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의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세계물포럼·세계교육포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행사들을 거론하며 “작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수준 높은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각국 정상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각 행사의 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재점검해 외국 관광객이 다양한 분야, 지역으로 분산돼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개정안이 3월 초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 컨벤션센터 주변 권역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