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방통위 설치한 이유는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조직개편안 문답풀이 가운데 산업 분야다.


▲ 지식경제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 21C 미래 산업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산업과 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 구시대의 ‘갈라먹기式’ 조직편제가 문제입니다.

- 함께 추진돼야할 산업정책이 때로는 영역별로, 때로는 기능별로 나뉘어 땅 싸움에 날을 지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03년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추진시 부처간 역할 조정에만 8개월 소요
* 선점해야할 IP-TV시장을 방송․통신부처의 갈등으로 수년간 표류

❍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첨병이 되고자 합니다.

- 산업과 실물경제, 산업과 지식․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물꼬를 터나갑니다.
- 산업과 기술개발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초 단계부터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 ‘부처 할거주의’를 벗어나 전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등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로 중소기업 지원 약화가 우려되는데?

❍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간의 정책연계를 보다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개편으로 기업지원 부처들이 지식경제부로 통합되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 조정소요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따라서 여러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필요성도 크게 줄었습니다.


▲ IT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인데 전담부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IT는 다른 산업과 만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지금은 기술융합,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입니다.
- IT는 BT, NT 등 타 기술과 융합되고, 자동차 등 非IT산업과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됩니다.

- IT산업 진흥기능의 산업부처 일원화로 더욱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다른 산업과의 연계로 IT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산업내에서 IT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 IT + 타 기술간 융합 : IT 중심의 NT, BT, CT 등 융합
* IT + 비IT 산업 융합 : 텔레매틱스, Smart 의류
* IT + 서비스 결합 : e-Healthcare, e-Learning, e-Logistics 등

❍ IT와 다른 산업정책과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OECD국가 대부분은 산업 주무부처가 다른 산업과 함께 IT산업(H/W, S/W 및 IT서비스)을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핀란드에는 세계 1위 휴대폰 생산기업인 ‘노키아’가 있지만, IT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 IT 전담부서가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등
IT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일부 개도국에 불과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 방송사업와 통신사업의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서로가 사업영역을 확대하거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통합되는데 법제도와 담당부처는 정부 편의대로 나뉘어 있어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방송사업자나 데이터방송 사업자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양쪽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하고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방송위원회가 규제
* 방송위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데이터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통부장관에 신고

- 디지털 TV, 위성 DMB, 지상파 DMB 문제를 놓고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된 경험이 있습니다.
* 현재 IPTV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성격 및 적용법률, 인․허가 방식,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사업권역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의견 차이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
- 똑같은 콘텐츠가 전달경로(통신 vs 방송)에 따라 심의주체(방송위원회 vs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적용법률(방송법 vs 전기통신사업법)이 서로 틀려 심의기준이나 처벌 수준도 차이가 납니다.

❍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방송과 통신은 하루라도 빨리 통합되어야 합니다.

▲ 농수산식품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 WTO와 FTA 등으로 농어촌과 농수산업이 위기라고 합니다.

❍ 그러나 농어촌과 농수산업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미약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 농촌과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정책이 통합 활용됩니다.
-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합니다.

▲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안전관리까지 담당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 식품산업 관련 정책추진체계는 산업의 육성 차원 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식품산업부서가 안전성도 함께 감독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키면 농업기술개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 농업, 임업, 축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은 일반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생명공학 등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 정부조직으로 있는 한, 조직이나 인력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통제를 받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일반 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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