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대북제재기구에 "협상 통한 제재해제, 관심 없다"(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은 한·미·일 등이 설치한 대북제재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의 활동에 대해 “단호한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 공식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담화문을 내고 “합법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그를 가로막아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적대세력들의 시대착오적 망동이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정책실장은 MSMT에 대해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라며 “우리의 의정에 올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야만적 제재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혹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자생하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완벽하게 터득하도록 해주었다”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의 비축을 그 무엇보다 서두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결코 제재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도구를 만지작거릴수록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MT는 작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가운데 지난 10월 설립됐다. 당시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연 2회 심층보고서를 내는 등 대북 제재의 감시탑 역할을 수행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한국은 미국, 일본 3국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의 공백을 메울 다자 메커니즘으로 MSMT를 고안했다. 유엔 울타리를 벗어난 국가간 연합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북제재 조치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그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며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1차 운영위를 개최한 바 있다.

첫 회의 이후 MSMT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확고한 의지를 연대하고 있다”며 “MSMT 운영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적반하장식 비난은 새롭지 않다”며 “대북제재가 더욱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북한의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논평은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MSMT 신설 직후엔 최선희 외무상이 직접 담화를 발표했지만 이번엔 외무성 실장급의 담화문이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트럼프 2기에서 대북업무를 담당하는 리처드 그레넬 대통령 특사가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등 미국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대화의 군불을 떼고 있는 가운데, 북한 역시 명분축적 및 선결요구 조건 주장을 위한 백화점식 기관 명의 담화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지 않은 담화전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처드 그레넬 미 대통령 대북 특사[AFPB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