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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검증 및 유통 첫 출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온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제도 수립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윤민석 의원의 발제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패널로는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구형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산업계에서는 와디즈플랫폼의 장정은 변호사, 텀블벅의 김성민 리더 등이 참석한다.
그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은 물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초도생산시 선 고객확보 및 시장성 검증을 위한 대안적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출시과정에서의 고객 피드백 등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유통시장에 적용돼 온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허용` 등의 내용은 생산자 위주 및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기업과 달리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주문자 위주의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는 재고부담 등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크라우드펀딩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산과 유통혁신 구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맞춤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인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같이 새로운 생산 및 유통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이 대안적 유통채널로서 인정받고, 제도적 안정성에 기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