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교체지원 정책은 10년 이상(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된 노후차량을 폐차·수출하고 승용차(경유 차량 제외)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것이다.
노후차 교체지원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 자동차 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94만8257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7.6%(7만2488대)가 노후차 교체지원의 수혜를 받아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2조2300억원(2017년 컨슈머인사이트 국산차 평균단가 3079만원 기준)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후차 교체지원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8.6%(3만1919대) 증가했다.
노후차 교체지원으로 상위 판매 모델로는 현대 그랜저(1만672대), 르노삼성 QM6(6967대), 기아 K5(5075대), 현대 아반떼(4782대), 현대 싼타페(4213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및 SUV 차종의 강세가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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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개별소비세 감면 폭 축소, 노후차 세제지원이 종료로 7월 내수판매는 전월대비 18.2%(3만2236대) 감소했고, 8월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하는 등 뚜렷한 소비심리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게다가 신차 출고 지연으로 노후차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자동차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자동차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자동차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부가가치세를 19%에서 16%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프랑스는 노후차 교체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5000유로, 이탈리아는최대 1500유로를 지원한다.
이처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노후차 교체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내수진작 효과뿐만 아니라 공기 질 개선 효과 등의 추가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강조했다.
노후차량은 연료소비의 비효율성과 성능저하로 인해 오염물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배출량은 현저하게 증가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 즉,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국내 전체 등록차량 2320만대의 18.6%(433만대)에 불과하나 자동차의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71.9%(3만1895톤)를 차지한다. 이에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차의 교체지원 정책을 통해 자동차의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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