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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유착의혹` 경찰발전委 대대적 손질…위원임기 최장4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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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9.09.25 1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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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23일 개정안 심의·의결
임기 제한하고 회의내용 공개…신분증도 없애
신규위원 상급기관에 사전 적격성 승인 받도록

지난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열린 ‘경찰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올해 초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과 클럽 주요주주 등 상인의 유착 고리로 지목되기도 했던 경찰·민간 치안협력기구인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와 관련된 규정이 대폭 수정됐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등 민간협력기구와 관련된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발위 위원은 임기가 제한된다. 임기는 2년, 한 번까지는 연임이 가능해 총 4년을 할 수 있다. 또 위원 현황과 회의결과를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할 때는 상급기관에 사전 보고해 적격성을 승인 받아야 한다.

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도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고 시민단체 중 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특정 분야나 직군 등에 편중되는 것도 막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경발위원 등이 자신이 협력단체 위원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찰발전위나 보안협력위 등 위원에게 지급하던 신분증도 폐지된다. 이 밖에도 의결기구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외사협력자문위원회 등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 외사자문협의회로 바꾼다.

경찰이 관내 주민들과 치안에 필요한 요소를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발위는 올 초 클럽 버닝썬의 주요주주가 강남경찰서 경발위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과 지역 유지의 유착 고리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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