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각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은 5.72% 상승한 반면, 비(非)수도권 집값은 2.7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말까지 12.58%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 더 높은 수치다.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 작년 3.81%, 올해 6.59% 등 10.14% 떨어졌다. 이어 울산(-8.97%), 경북(-8.17%), 충북(-6.21%), 충남(-6.15%) 등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올랐고, 지방의 집값은 더욱 떨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민 의원은 분석했다.
민경욱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참담하게 실패했다”며 “정부는 집값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집값 하락과 집을 사야 되는 시기를 놓쳐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의 아픔을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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