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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中 무역불균형 해소 위해 북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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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7.04.12 09:59:54

對北 군사대응, 시리아와는 비교 안되게 위험
"중국 무역협상 주도권 잡으려고 대만처럼 북한 활용"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대중(對中) 무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문젯거리를 찾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협력하기로 결정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들(중국)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무역협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만을 중국과의 교섭 카드로 활용하겠다고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이 시리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외교적으로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중국만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생각을 돌릴 수 있으나 중국이 그럴 생각이 없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을 늘리고 무역 적자를 축소한다는 ‘100일 계획’에 합의한 만큼 독자 대응보다는 무역협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철강 덤핑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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