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하나마나한 성장률 전망..매년 틀렸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28일 슬그머니 하향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3.1%를 전망했지만,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이보다 0.3%포인트 낮은 2.8%를 제시했다.

이같은 행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말에도 2015년 성장률 전망치를 3.8%를 제시했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맞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1%로 하향조정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자 연말에 가서는 전망치를 2.7%로 또 낮췄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실제 성장률은 2.6%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더 낮았다.

2009년의 경우 정부는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3%에 그쳤다. 직전 연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도 이에 따른 여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반대로 2010년에는 4.0% 성장을 예상했으나 오히려 결과는 6.3%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5.0% 성장을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3.7%에 그쳤고, 2012년 전망치와 실적치는 4.5%와 2.0%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정부 전망치는 4.0%였지만 실제로는 2.9%에 불과했고, 2014년에는 전망치로 3.9%를 내놨지만 집계 결과 3.3%에 불과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예산과 세제 등 나라 살림의 기반이 된다. 또 기업이나 가계의 사업계획 및 지출계획, 즉 투자나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괴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은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측면이 있는데 작년 전망 시점보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두 번이나 내려갔다”면서 “그만큼 세계경제 흐름이 금융위기 이후에 빨리 개선되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세계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으면 (우리경제 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다”면서 “최근 전망치만 보면 (계속) 낮추는 상황이라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새로 제시한 2.8%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숫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2~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노무라는 브렉시트가 확정된 직후인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다. 일각에선 1%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국장은 “2.8%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를 반영할지 고민했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서 하방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계량해서 성장률에 반영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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