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위원회를 중립 인사들로만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 비판적 인사들을 배제하고 소신 없는 인사들로만 구성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중립인사 기준은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이 2년 만에 추진되고 온갖 편법과 억지가 난무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토목학회와 환경기반공학회 등으로부터 중립인사를 추천받을 계획인데 이들은 4대강 사업뿐 아니라 각종 토목 사업을 떠받쳐 온 당사자들”이라면서 “이들이 추천한 인사는 중립적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완료된데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인 만큼 비판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토목관련 교수 중심의 중립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적당히 결론을 얼버무려 논란을 피하고 책임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중립인사로만 구성하기로 한 것이 환경단체 등이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운동연합은 “정부가 제시한 실효성 없는 구성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환경단체들을 배척하고, 찬성 인사로 심명필 추진단장을 참여시키자거나, 반대 측 추천인사를 심사해 배제하겠다는 등의 주장으로 환경단체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면면을 분석해 공개하고, 이들을 추천한 학회의 과거에 대해서도 폭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의 전문가를 배제하고 중립 인사들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애초 정부는 중립 입장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의 위원을 같은 수로 위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야당과 환경단체가 비판적 성향의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구성이 지연되자 찬성과 반대 인사를 모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위원의 중립성 여부는 ▲4대강 공사 참여 여부 ▲논문·언론 기고 내용 ▲개인의사 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판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조사·평가 범위도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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