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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노조, 금소법 취소 소송.."금융위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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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2.05.18 1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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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10개 금융기관 노조 소송 제기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기관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금융위의 권한확대를 위해 금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10개 금융기관 노조는 18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퇴출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소원을 사실상 금감원과 별도조직으로 분리하면서 금감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소원장 임명권과 예산승인 권한 역시 금융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기관 노조들은 이에 따라 금소법이 금융위의 권한 확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소원이 금감원과 별도 조직으로 설립될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선 감독기관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조직축소를 우려한 금감원의 조직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

금융기관 노조는 "금융위가 자신의 권한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과 함께 금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의견개진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졸렬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금융기관 노조는 금감원을 비롯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서울보증보험, 보험연수원 등이다.

금융기관 노조들이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금융기관 노조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배포 후 해당 자료들이 모두 수거되면서 정작 기자들에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지시해 보도자료를 수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 측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노조의 보도자료를 수거하느냐"며 부인하고 있다.

추효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융위가 제대로 된 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금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일부 금융협회에 압력을 넣어 금소원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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