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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대학등록금 재정지원 규모 확정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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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1.06.23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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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진행중.."지원방식에 따라 규모 달라질 수 있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한 대학등록금 지원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당의 제안일 뿐, 당정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23일 "대학등록금 재정지원 문제는 지원규모와 방식 등에서 짚어볼 점이 많아서 후속협의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정지원 규모의 최종적 숫자는 구체적 세부방안이 합의돼야 확정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원방식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융자 총액과 이자 보전 등에 따라 재정지원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방식이 정해져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원칙이나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필요성, 대학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재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하는데 교과부와 재정부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답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대학등록금 지원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1조5000억원, 대학이 5000억원을 부담해 총 2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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