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알맹이 빠진 대책..`금리인상이 살렸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물가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전술`이라 할수 있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학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는 게 핵심이다. 또 전세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정부 보유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전기료 두고 부처간 시각차 

종합대책은 원론적이고 중장기적인 내용 위주이면서, 이미 시행되는 것도 많아 당장 치솟는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을 깨고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기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상승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공요금에 손을 대기로 했다. 정부가 관할하는 전기, 가스, 광역상수도, 통행료, 국제항공료, 우편, 철도 등을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요금 동결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연동제다. 즉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연동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원가 보존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이를 시행키로 공언한 바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료 연동제는 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데다, 연동제는 합리적 요금체계로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물가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전기료 연동제에 대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상반기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새로운 건 없었다`..지방 공공요금 잡을수 있을까? 

중앙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요금도 문제다. 전국 시내버스요금 인상률은 지난해 10~11월 0.1~0.3%에 그쳤지만 12월 들어서는 1.5%로 급등한 상태다. 원주 지역 하수도 요금도 1월부터 25% 올랐고, 부산, 대전, 인천도 지하철, 버스 요금을 연내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정부는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금 확대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물가 인상에 경영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 민간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와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보완해 발표한 수준이다. 셀프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 확대, 가격 정보 확대, 셀프 주유소 전환시 소요비용 융자지원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에서 내심 기대했던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가계에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부상한 전세금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대책 역시 일부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존 방안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예컨대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책 때 마다 나온 단골 메뉴지만, 관련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안이다. 또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지역 우선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한 부분은 전세난을 겪는 서민 수요 심리 안정에 도움이 일부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공공요금 동결, 농수산물 공급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생필품 가격 정보제공 확대 등' 대증요법'만으로는 물가 불안요인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 금리인상 전격 단행..`대책과 함께 시너지 낼 것`

정부의 전방위 물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연 서민물가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연 2.50%로 돼 있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됐다.
 
결국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부 합동 물가대책 발표에 앞서 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물가불안은 물론 자산가격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 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금통위까지 금리를 인상한 만큼 시장에 정부 당국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전달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책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존에 나온 대책들을 조금이라도 더 다듬은 다음에 종합해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물가 안정 대책의 효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