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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신한금융투자가 개최한 리서치포럼에서 `위기 이후 경제금융 환경`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다음은 이 전 총재의 강연 주요내용 전문.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2년이 좀 더 지났다. 2009년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금년에 반등을 보였다.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세는 아직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다. 오늘은 큰 사건을 겪고 난 세계경제 한국경제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생각하는 바를 말씀 드리겠다.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느냐. 한마디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능력이 파탄난 것을 보여줬다.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끌고 나가는 구동능력과 구동능력을 통제하는 제어능력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제대로 굴러나간다. 그런 균형이 깨진 것이다. 결국 이번에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큰 사건이 생겼느냐에 대해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인간의 탐욕이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한다. 21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탐욕이 갑자기 생긴게 아니다. 왜 이 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가속력이다. 구동능력은 과거 20~30년 동안 엄청 커진 반면에 그것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장치는 오히려 약화됐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인간의 탐욕이 드러났다.
기술수준의 문제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가속력은 강해진다. 두 번째 이기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종 법규, 제도 관행이 자유방임적이냐 좀 더 구속적이냐에 따라 제어능력의 차이가 따른다.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기술적인 제도의 한계도 있다. 업계 스스로 하는 자율규제가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시장자체의 규율, 내부통제다.
그러면 이 제어장치가 왜 약해졌느냐. 우선 기술이 198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금융이 증권화됐다. 우리가 알다시피 1950~1960년대 금융의 주종은 좁은 의미의 산업금융 즉, 은행이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과 관계 1대1이다. 이것이 점차 고객관계에서 떠나서 그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변환돼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 고객과 거래가 시장에서의 거래로 변환됐다. 바뀌면서 그 금융거래 관계, 원리를 분할하고 합성하는게 원활하게 됐다. 곧 금융의 가속력이 붙은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은 정보통신이다. 발달하면서 금융업의 본질, 정보를 만들고 사고파는 것. 즉 신용정보다, 확산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 정보통신이 발달했다. 정보통신 발달의 수혜자가 금융이다. 가속력을 몇 배로 더해줬다. 금융의 증권화, 정보통신의 발달. 지금 금융은 파생상품의 금융이 실제거래보다도 몇 배 리스크가 커졌다. 파생상품은 고객관계가 시장 거래로 바뀌는 것이 없다면 발달하지 않았다. 파생상품의 설계능력 확산 등 기술적인 면에서 금융의 구동능력, 나아가는 힘을 지난 20년 동안 엄청 키워놨다.
이번에 파생상품이 아니었다면 금융위기 피해는 확산되지 않았다. 단지 큰 이점이 위험을 전가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금융위기의 파생상품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없애자,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파생상품은 인간이 발명한 아주 우수한 발명품이다. 사고가 났다고 없애자는 건 아니다. 위험은 전가하거나 분산하는 거지 위험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딘가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행동해왔던 것을 보면 분산, 전가된 위험을 사라진 것처럼 착각한거 아니냐.
사회제도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다. 우선 금융에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문제. 80년대 이후 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현저히 약화됐다. 배경에는 1950,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적인 자본 자유화가 상당히 유지, 각국이 강력한 통화정책, 금융규제정책을 썼다. 60년대 후반 월남전으로 본격 확산됐다. 미국의 전쟁비용 때문에 미국 재정적자가 커졌다. 경상수지 적자로 전세계 달러가 홍수처럼 터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로-달러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도 1960년 미국의 유동성 살포 결과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당시 약속 고정환율제 지키기 힘들었다. 닉슨 쇼크로 연결되고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주요국들이 불가피하게 변동환율제로 넘어갔다. 미국 국내에서 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가 도저히 인플레를 못 쫓아갔다.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선진국에 자금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수익을 쫓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 것이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에 대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고정환율제 자본 통제, 금리 규제 상품 규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에 대한 통제가 미국에서부터 금융규제가 철폐되기 시작했다. 90년대 규제는 나쁜 것.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됐다. 90년대 후반 최근 금융위기 직전까지다. 규제 감독을 맡은 사람들은 위축됐다. 그 당시 규제 감독이란 말을 꺼내는 사람은 곤란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묻혔다. 세상의 흐름이 규제가 나쁜 것이었고 없으면 없을 수록 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의 자유화지만 겸업화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폐, 완화, 무력한 기술적인 면에서 금융이 커질 수 있는 환경변화가 왔다. 규제 쪽에서는 무장해제가 됐다. 2007년 이전까지 세계 금융환경이었다.
다음에 하나의 규제 내지 전체적인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통화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면에서도 과거 통화정책은 좁은 의미와 금융규제적인 속성을 한꺼번에 가졌다. 통화정책도 전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1980년 시작된 물가목표제. 90년대 오면 몇 나라를 제외하고 웬만큼 선진국이나 신흥국들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였다. 자연히 통화정책 중심 축이 과거 수량규제, 통화가 됐던 신용이 됐던. 가격 조절로 넘어온다. 물가 목표제. 금리 중심으로 넘어왔다. 금융 증권화, 파생상품, 자유화되다 보니깐 통화정책으로 잡히지 않는다. 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데 한 나라 통화정책이 얼마나 제어될 수 있을까. 자율변동 환율제 자본이 자유화 되면 규제가 없는 경우 기축통화만 답이 아니다. 세계의 통화정책이다. 중국이 G20에서 주장했듯이 미국의 통화정책은 미국만의 통화정책도 아니다. 미국 연준이 세계에 맞춰 통화정책을 할 수 있나. 아니다. 통화정책도 금융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별로 힘을 쓰지 못한다. 과거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 20년 동안 계속돼 왔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다. 흔히 자율규제 시장은 가격 기능을 통한 자율규제가 가장 큰 힘을 가진다.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많이 있었다. 공시제. 외부회계감사. 신용평가 전문기업의 등장. 회사 내부를 보면 이사회제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준법감시, 자율규제가 결국 애는 썼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과거 20~30년 동안 금융은 밀고 나서는 힘은 강해졌는데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제어장치는 힘을 못 발휘해 탐욕이 팽창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위기가 1차적으로 지나갔다고 본다. 2008년 4/4분기 2009년 상반기 실물 경제 위축, 2009년 하반기까지는 소생하고 있다. 지금와서 보니깐 2007년 이전, 2009년 이후 달라진 점. 가장 큰 변화는 선진경제 권이 세계경제를 끌고 왔는데 힘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이 금융쪽에서 선도, 독일 프랑스는 다른 자세를 가지면서 협조, 일본은 집안 다스리기에 급해서 힘을 발휘 못한다. 중국이 커졌지만 세계경제, 특히 금융을 끌고 온 것은 선진경제권. 지금은 상쇄됐다.
빚이 너무 많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주체가 흔히 셋으로 가계, 기업, 정부로 나뉜다. 가계가 주택 투기 바람에 휘말려 선진국에서 모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가계분야인데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서는 앞으로 가까운 장래 이 빚이 지탱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올 때 까지는 선진국은 힘쓰기 어렵다. 누군가가 받아줘야 한다.
가계가 힘을 못 쓰니 정부가 나서서 일시적으로 부양책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정부가 빚이 많아졌다.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은행이나 금융사를 직접 구제했고 그 피해가 너무 전국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졌다. 정부가 재정에 여유가 없으면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금리인상, 정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력한 정책을 쓰기는 힘들다.
또 하나 축인 기업이 경제 활동에 큰 역할 것인가에 대해. 글쎄요다. 가계와 정부가 좋을 때 기업이 힘을 받는데, 나빠진 상태에서 의욕을 가지기에는 쉽지 않다. 공급쪽에서 세상을 바꿀만한 큰 기술, 상품이 나온다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다. 단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에서 오는 효과다. 효과가 소진됐느냐, 아직 이득이 많이 남아있는냐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
선진금융권의 세계경제 주도능력 상실, 경제제도와 경제운영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다. 이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의욕이 충만하면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자기 제도 방식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이유 아닌가. 자율화가 곧 세계 윤리다. 이게 시장의 실패다.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는데 시장이 시장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정부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때 경제적 운용을 할 때 어려움이 없다. 정부가 나서는 경우 얼마나 깊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과 합의가 어렵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단순 명료하다.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매우 어렵다. 개입하지 말자는 쉬운데 개입하자는 굉장히 어렵다. 얼마만큼, 언제, 어느 선까지, 선진국 정책 당국이 안하던 방식으로 해야되는데 뭘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다.
가속력 구동능력은 강해진 반면 제어 능력이 약해진 문제다. 균형을 회복하자,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신흥시장에 이제는 자본이 맘대로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자본유출입에 대해 통제하겠다. 제어장치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직후에 모임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했던 것이다. 한국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당해야 하나. 그 것을 몇 군데서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특히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동조를 많이 했다. 최근에 와서 불가피할 경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쪽까지 왔다. 자본유출입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자유방임은 아니다. 그런 쪽으로 와 있다. 국제적으로 금융 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파생상품에 대한 보완, 신용평가에 대한 것이다. 규제나 방법을 보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의미하는 바는 갑자기 강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어떤 상황인가. 미국 유럽 일본은 실질적으로 제로금리다. 우리는 2%까지 내렸다가 2.5%까지 올라왔다. 지난 1930년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나서 뭐가 잘못됐느냐 밀턴 프리드만의 연구결과가 `미국의 연준이 잘못했다. 연준이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했다면 좋은 결과 나왔다`는 것이었다. 전세계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도, 버냉키가 바로 그 대공황 연구의 전문가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공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밀튼 프리드만이 결론을 내렸지만 현실에서 실행된 된 것은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성공한 예가 없다. 1990년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일본인 스스로 성공했다고 평가 안한다. 일본 사람 답하고 싶지 않아 한다. 스스로 생각할 때 성공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선진국 통화정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다만 미국 경제 앞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아무도 모른다.
또 하나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만들기다. 최근 환율 둘러싸고 나라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번 합의에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해보자했는데 국제적인 관계는 세계정부가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요국이 합의해야 하며 하나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안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합의는 두루뭉실하다. 딱 부러지게 못 나온다.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은 정상적으로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얼마나 실효있게 작동할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주요국은 자기만이 아닌 세계적인 통화정잭, 현실적으로는 그 나라를 위해서라고 국민들이 원하지만 세계적으로 써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전세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있어야 한다.
이제 한국쪽으로 넘어와 설명하겠다. 우리나라에는 뭘 남겼나. 이제는 지구촌이다. 우리가 지구촌의 일원이다. 이번 금유위기를 겪으며 지구촌에 살고 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상 한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실감했다. 그 중의 가장 큰 문제 약점, 자본유출입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수습하는데 외자가 얼마 들었는지 계산은 복잡하지만 금융위기 전 공적보유가 2600억달러였다가 600억달러나 줄었다. 300억달러 미국과 통화스왑도 실제로 170억달러 까지 썼다. 금융위기 막는데 800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 한국은 앞으로 외환보유고를 3000~4000억원을 유지해야 하나? 참 어려운 문제다. 그걸 조달하기 위해 원화조달 위해 정부는 국고채를 , 한국은행은 통안증권을 찍는데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운용하는 수익률, 조달률 작게보면 2%정도의 갭이 있다. 외환보유고 3000억달러에 1% 유지비용이면 매년 30억달러, 3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한다. 자본유출입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재정에서는 한국의 재정 운영이 건실해 큰 문제가 없다. 현재 정부 부채수준은 길게보면 통일 후와 고령화, 거기다가 아직도 정리가 안된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재정 문제에 있어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지금 높지가 않다고 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과제인데, 다 알고 있다. 제조 특히 몇몇 분야 제조업은 강하다.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받치는 과학기술에서는 별로 진전이 없었다. 과학기술 뒷받침 없는 제조업은 항상 위태위태하다.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고용문제이다. 가장 좋은 전략은 서비스 산업이다. 국민 복지와 고용 돌파구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해야 하는데, 고급 서비스업은 교육, 의료, 법률, 회계다. 거기 보태면 문화, 관광 정도인데 이는 국가가 인가해주는 산업이라 종사인들은 사회적 영향력, 발언권 크고, 지식인, 자기 이득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키워야 하는게 쉽지 않다. 가계부채 수준도 너무 높다. 상당 기간 두고 압박할 것이다. 정부 부채는 높지 않지만 통일 등을 생각하면 큰 부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특별한 처방전은 없다. 우리 위치는 중간자다. 선진국인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G20 의장국으로 주제는 했지만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시장이기라고 하기도 성이 안찬다. 딱 중간위치인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국제 관계에서도, 우리 뒤에 따라 오는 나라에 가장 실용적인게 한국이다. 그러나 깜빡하면 먹힐 수 있다. 나갈 수 있는 길은 중간자이고 중간자가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닫힌 시스템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열린 시스템을 전제로 운영해 왔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원, 노동력이 무한하다고 봤다. 내 시스템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밖으로 내버렸다. 그 말은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가 그 모순을 떠안고 가는 구조였다. 사실 산업화 초기에 가혹한 노동착취, 그 이후에 유럽들의 식민지 개척, 자기 시스템문제를 남한 테 떠넘긴 결과, 이제는 교통통신 발달과 다들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는 나의 문제를 남한테 떠넘기고 살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열린 세계는 암암리, 이제는 닫힌 세계다.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야 풀린다. 내문제를 남한테 떠맡기는게. 기업, 국가도 그렇고, 지금의 경제학은 외부효과를 무시하고 논의를 할 수 없다. 닫힌 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다. 열린 세계에서 점전 닫힌 세계 환경. 여기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 국가도 자기가 아니고 우리, 기업도 자기경영이 아니라 우리, 이 것을 생각해야 살아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 다만 세계적인 상황이 밝지 않다고 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세상은 변화한다. 5년 후와 지금의 시선은 다르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밝은 그림은 아니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