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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용 이통3사에 1억3천만원 과태료

박지환 기자I 2008.12.30 17:52:33

SK텔레콤 5000만원, KTF 3000만원, LG텔레콤 5000만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개최, 이통 3사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들 3개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에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KTF(032390)에는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동의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LG텔레콤(032640)에는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및 고지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3개사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 3사의 경우 고객모집을 주로 텔레마케팅에 의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해 사업정지라는 강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포털사업자,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6월 KT, LG파워콤 등 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월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4개 포털사업자 등 총 14개사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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