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계층별 채무조정·종합상담기구 필요`

[edaily 김기성기자]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구제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신불자의 소득 대비 채무 규모를 계층적으로 분석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및 상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 이전에 채무자에 우호적인 신불자 구제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노동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노동은행의 설립도 대안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12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발제자로 나서 "배드뱅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우회적 공적자금을 투입,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채권자 중심의 프로그램"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체 신불자 400만명중 여러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한 다중채무자 80만명이 신불자 문제해결의 핵심인데, 배드뱅크는 이를 간과하고 수치상으로 부담되는 신불자 숫자를 대폭 줄이기 위한 급조된 방책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해결방안으로 개별 신불자의 연체규모, 소득상태 등을 고려해 신용회복프로그램,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중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창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독립법인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불자제도 폐지에 대한 로드맵과 사채(私債) 등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가 뒷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배드뱅크 등 현재의 신불자 구제프로그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분담 기준을 불명확하게 해 사회적 비용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더이상 악화되기 전에 시장원칙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현 국회도서관 금융담당 연구관은 "빚을 지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채무재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따지기 이전에 미국의 개인회생제도 처럼 채무자에 우호적인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도 "신불자 문제는 개인신용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금융기관이 대출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불자 문제해결은 노동과 연결돼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이런 여건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만 요구한다면 사회적 문제만 양상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은행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은행은 채무자가 노동은행에 가입하고 노동은행에서 제시한 근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분은 채무변제를 대신하는 개념이다. 반면 윤용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신불자 문제는 금융기관의 시장확대 및 리스크관리 소홀, 채무자의 능력에 맞지 않은 과도한 소비 등 여러요인이 복합된 것"이라며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각에서 요구하는 미상각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은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추경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도 "신불자가 소득을 올려 빚을 갚아야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400만에 육박하는 신불자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 과도기적 해결방안으로 민간차원의 배드뱅크 등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불자 제도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 해이와 연체율 등의 문제가 진정돼야 폐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