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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에 나왔다.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란의 공격으로 한국 선박이 피해를 입었으니 한국이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란의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한 이상 한국이 작전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보복성 조치가 취해질 우려가 있어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주(駐)독일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란 전쟁을 비판 직후 취해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작전 참여 거부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됐는데, 이번 사태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억제 역할은 한국군에 맡기는 대신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대중국 견제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한미군 감축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사실상 억제 장치로 인식한다. 이 장치가 약화된다는 신호만으로도 북한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북한을 군사력으로 압도한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충돌로 인한 희생은 없는 편이 낫다.
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군사 주둔을 넘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평택, 동두천 등 기지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군수·서비스·건설 등 다양한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병력 감축은 소비 감소, 고용 위축,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독미군 철수가 결정된 독일 남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경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참여 압박은 분명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기엔 리스크가 상당하다. 국익을 중심에 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