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고령화…10년 후 은퇴 의사 3만2000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35년 7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약 3만2000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저출산 상황에서 의사가 남아돌 거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짚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진다.

반면 의협은 전년대비 의사 수 증가율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2.84%를 적용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2.84%의 증가율에는 한의사 증가율까지 반영돼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추계 시 2047년에는 정원은 3058명인데 당해연도 의사 수의 증가 수는 전년대비 7630명”이라며 “내년에 2000명을 증원해도 정원이 5000명인데 증원 없이도 이보다 2000명이 많은 763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비현실적인 추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추계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모가 되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커 보이는 착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도 은퇴 의사보다는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했다고 봤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근로시간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적용으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6년 새 약 14시간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유능한 의사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