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의사수 확대…규모는 미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의사수를 확대한다. 하지만 이날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증원 규모는 추후 발표로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현장소통 33회, 지역별 간담회 총 10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26회 등을 통해 의료산업현장과 의료소비자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 지역의료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의료사고, 열악한 근무형태가 꼽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정책 패키지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의료인력 확충이다. 10년 후인 2035년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나 부족하다는 전망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굽추계에 따르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년 후)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의대정원) 증원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충분한 논의 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박민수 차관은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