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스팸 신고, 하반기 대비 300% 증가…신고편의 개선 영향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해 상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하반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단말기에 스팸신고 기능이 개선되면서 신고 편의성이 높아져,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1034만 건으로 올해 하반기(2681만 건)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하반기(14만 건) 대비 3.1% 증가했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89만 건으로 하반기(8,812만 건) 대비 690.1% 증가했는데,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분석되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소폭 감소(하반기 85.9%→ 상반기, 83.1%)한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은 증가(하반기 9.9%→상반기, 14.2%)했다.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총 957만 건에서 상반기 총 484만 건(49.4%)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발 스팸은 하반기 789만 건에서 상반기 35만 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과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 2.12통으로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휴대전화 스팸 신고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수신한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올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하여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신고건수(하반기 1724만 건→ 상반기 1억550만 건) 및 신고인 수(하반기 36만 명→ 상반기 291만 명)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여전히 스팸전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는 “스팸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해 지난 8월부터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했으며, 문자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