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수사팀 한 달 '의혹 커지고, 수사 제자리'…"첫 단추부터 잘못"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한 달이 흘렀지만, 의혹은 날로 커지는 반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 입증은 난항을 겪고 있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조차 미진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담수사팀 구성 한 달…수사 ‘잰걸음’에도 ‘불신’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로 구성 한 달을 맞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씨와 천화동인 4호·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인물들을 연일 검찰청에 불러들여 조사를 펼치고 있다.

전담수사팀에 대한 인력 보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유경필 부장검사 포함 검사 9명), 공공수사2부 검사 3명(김경근 부장검사 및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팀장인 김 차장검사 외 수사 검사 16명으로 꾸려졌다. 이후 지난 14일 조세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13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각각 1명, 공공수사2부 2명 등 수사 검사 4명이, 전날 유진승 부장검사를 비롯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4명이 보강되면서 수사 검사는 24명으로 늘었다.

이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줄기이자 유 전 본부장의 주요 범죄사실로 꼽히는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들 핵심인물들이 챙긴 막대한 수익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등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외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신병 확보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달 간 검찰의 수사 과정을 고려, 이같은 핵심인물들에 대한 잇따른 소환조사와 신병확보 노력에 불신을 감추지 못한다. 수사 초반 정 회계사 녹취록 확보 직후 조급하게 유 전 본부장부터 구속하면서 오히려 핵심인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뇌물 혐의로만 공소제기한 것이 큰 실책이라는 평가다. 검찰의 ‘부실한 카드’를 확인 다른 핵심 인물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돼 뒤이은 소환조사마저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檢 내부서도 “첫 단추부터 잘못”…그 사이 ‘사퇴 종용’ 의혹까지

이미 검찰 내 특수부 소속 검사들마저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부 출신 한 검사는 “대장동 의혹과 같이 관련자들이 많고 추적해야 할 계좌가 많은 사건은 시작 단계에서 피의자 소환은 일단 뒤로 미루고 공사와 성남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분석이 모두 끝낸 후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야 한다”며 “피의자들은 당연히 부인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부인을 반박할 진술이나 증거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배임 범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크게는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 작게는 공사나 성남시청 직원들까지 뇌물 범죄들을 입증하는 구도로 갔어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씨나 남 변호사 역시 배임을 뺀 뇌물로 구속한다면 이 역시 반쪽 이하의 성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의혹 수사를 목표를 유 전 본부장으로 본 것 같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뒤 “검찰이 계속 수사하려면 전담수사팀을 재정비하고 장기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특별검사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대장동 의혹이 또 다른 의혹으로 확산 중이다. 당장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녹취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이 번지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았고, 그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 언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겼다.

황 전 사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사퇴 전인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윗선’의 배임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