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적합조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30조에 따라 제작사가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이 차종이 실제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평가 및 조사를 말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시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은 총 29만830대다. 현대자동차(005380) 싼타페(2012년 5월 3일~2014년 8월 14일 생산)와 BMW 528i(2015년 5월 29일 생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리콜대수가 가장 많았던 차량 제작사는 현대자동차로 29만830대 중 15만2698대(52.5%)를 차지했다.
리콜된 차량 중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결함으로 작년 11월 리콜을 개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티구안(2014년 7월 30일~2016년 6월 17일 생산)은 1만8272대 중 2922대(16%)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동등 결함으로 인해 2015년 8월 리콜조치한 대림 CA110B(2013년 10월 25일~2014년 9월 23일 생산)는 1만6751대 중 95.5%인 1만6005대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등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 및 시정되지 못한 차량은 승차자뿐만 아니라 도로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부적합 차종 전량이 리콜 및 시정 완료될 수 있도록 검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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