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강신우 기자]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치적 위기 때마다 ‘승부수’를 걸곤 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정권을 뒤흔든 대형 악재가 터질 때면 어김없이 강한 카리스마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전형적인 ‘고단수’ 정치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 중 임기 후반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피해 간 대통령은 없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정국’ 이후 청와대의 입김은 약해지기 마련이고, 결국 국정운영의 힘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승부수보다 소통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승부로 위기는 넘겼지만..한계 드러내
박 대통령이 타고난 승부사라는 데 반론을 제기하는 이는 별로 없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정국 때 박 대통령은 탈당 암시 발언으로 비박(비박근혜)계 여당 지도부를 눌렀고, 국회법 개정안 논란 당시 ‘배신의 정치’ 한마디로 여당의 원내대표를 찍어낸 것도 대표적 승부수로 꼽힌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과거 노무현 정부를 겨냥한 ‘특별사면 조사 필요’ 발언은 위기 정국을 단숨에 넘어섰다.
박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 때마다 야당의 발목잡기는 차단됐고, 여당에 대한 장악력은 확대됐다. 때론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져 ‘민심’을 얻는 효과도 봤다.
그러나 승부수 자체로 국정동력을 끌어내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현 정부의 호평받는 뚜렷한 국정 방향에도 불구하고,‘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승부에서 파생되는 ‘대결구도’와 그로 인한 ‘소통 부재’에서 찾는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수시로 갈등의 골을 보이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계속했다.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당과 ‘대결적’ 모습을 취하다 보니 눈에 띄는 결과물을 찾기 어려웠다. 이른바 ‘유승민 거취 정국’도 워낙 소통이 없다 보니 파생된 파국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은 당대로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박 대통령은 여당을 배신자로 낙인 찍는 황당한 모습으로 귀결됐다”고 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해야 하는 문제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며 “유연한 태도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지적했다. 비박계의 한 재선 의원도 “대통령이 힘의 정치로 누르다 보니, 당이 시늉만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소통’에 방점 찍은 ‘선택과 집중’ 필요
물론 박 대통령에게도 소통의 기회가 없지 않았다. 음지(국정원장)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체제 이후 청와대는 한 때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이 실장은 보란 듯이 박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와의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합의문 작성을 끌어내는 저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실장 본인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면서 그 동력을 잃고 말았다.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승부를 걸다 보니 오히려 국정운영은 둔탁해져 갔다. 이내영 교수는 “4대 구조개혁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보였지만, 대결정치 구도에 변화가 없었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지지율 관리가 돼야 한다”며 “지지율은 국회, 국민과의 신뢰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스킨십, 즉 소통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힘을 쏟는 속도 조절에 나선 건 긍정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감이 묻어나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임기 후반기에는 더 이상의 전선확대는 필요 없다”며 “국민에게 공약해 임기 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춰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반환점 돈 朴정부]미중일에 북한까지, 고차원 외교방정식도 숙제
☞ [반환점 돈 朴정부]공염불 되는 공약가계부
☞ [반환점 돈 朴정부]"정권의 성공은 대국민 설득에 달렸다"
☞ [반환점 돈 朴정부]골든타임 놓친 구조개혁.."실현가능성에 집중"
☞ [반환점 돈 朴정부]임기 절반 지났는데..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
☞ [반환점 돈 朴정부]사건사고에 경제 발목..앞으로도 난제 산적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