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SK에너지나 GS칼텍스 등 특정 정유사 폴(광고판)을 단 주유소도 정유 4사의 기름을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해 기름값을 리터당 30~40원 정도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유사 보너스카드나 제휴할인 축소를 감안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혼합판매 주유소도 특정 정유사 폴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 소비자가 정유사 보너스 카드를 쓸 생각으로 들어간 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혜택이 제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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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2일부터 민관합동점검반을 통해 서울·경기지역부터 혼합판매 홍보 및 이행점검에 나설 계획이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보너스카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은 브랜드마케팅 차원에서 보너스포인트와 함께 금융권과 각종 보너스카드를 운영중이다. 최근에는 주유 즉시 리터당 100원이 할인되는 'SK LOVE 油 KB 카드'가 출시될 정도. 정유사들은 여러 회사 기름을 섞어파는 혼합판매 주유소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해당 혼합판매 주유소에서 우리 기름을 얼만큼 섞어 파는 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정유사 폴을 보고 들어온 고객들 입장에선 제휴카드를 못쓰게 한다면 화가 나고 놀랄 수 밖에 없어 어찌할 지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국주유소협회측은 "궁극적으론 보너스카드시스템이 폐지돼야 하고, 정유사가 혼합판매시 보너스카드나 제휴할인혜택을 축소하려면 축소되는 마케팅 비용만큼 공급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할인의 경우 정유사와 신용카드사가 8:2 또는 9:1의 비율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첨예하나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적계약인 보너스 포인트까지 정부가 관여할 순 없다. 협상을 해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입장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로선 지갑 속에 있는 할인카드나 보너스카드의 활용도를 확신하지 못한 채 주유소를 방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너스카드를 쓸 수 없는 무폴 주유소들은 가격은 좀 싸도 제휴할인 혜택이 없고, 가짜 석유 적발건수도 5배 이상 많다"면서 "혼합판매 주유소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유사 과점" 발언이후, 지경부와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까지 위반하면서 혼합판매 활성화 정책을 밀어부쳤다. 정부는 표시광고법 위반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8월 중 개정한다는 계획이나, 국회 통과를 무조건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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