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공개` 토론회 무산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25일 분당 LH공사 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는 애초 오후 2시부터 진행하기로 했지만 시작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 200여명이 발언대를 점거하고 "협회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토론회는 무효"라며 토론회 연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는 해당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검토방안을 발표했다"며 "공개토론회 조차 중개업계 대표자를 토론자로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세율을 현실화 하지 않은 채 실거래가만 공개하는 것은 중개업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특히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의 소득 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게만 거래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 1시간 20분간 토론회 연기를 요구하며 발언을 이어가던 회원들은 국토부 관계자의 토론회 연기 발표가 있고 나서야 해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계 관계자를 제외한 부분은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